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은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 수를 증가시키거나 유지할 경우, 증가 인원 및 유지 인원에게 분기별로 지원금(30만원×인원)을 지급해 고용 안정과 경영상 부담 경감을 동시에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등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고용 환경을 위한 정책적 장치를 제공합니다.
✅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고용24 기업 로그인 후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고용지원금’ 메뉴에서 분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해당 분기 종료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② 우편·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신청서, 분기 대비 고령 근로자 수 증빙자료(임금대장 등) 및 고용보험 가입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③ Fax 신청: 정부24를 통한 FAX·우편·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약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 대상 조건
①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 등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60세 이상 근로자가 분기 기준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② 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임금체불·보험료 체납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증가 인원 산정 시에는 직전 3년 평균 대비 분기 말 기준 증가분을 반영하게 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기업 유형 | 우선·중견·사회적기업 (공공기관 제외) | 60세 이상 인원 증가 또는 유지 시 지원 |
| 인원 산정 | 분기 월평균 피보험자 수 60세 이상 – 직전 3년 평균 | 증가 인원 기준 지원 |
| 분기 신청 | 분기 종료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기한 엄수 중요 |
| 제외 조건 | 공공기관, 체불·체납 사업주 | 지원 불가 |
| 최대 인원 | 분기 평균 피보험자 수×30% | 최대 30명, 10명 미만 시 3명 한도 |
✅ 지급 금액
①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고령자 수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하거나 유지된 경우, 해당 인원 수 × 30만원이 지원됩니다. 최대 지원 기간은 최초 신청 후 2년입니다.
② 분기별 지원 인원은 분기 말 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또는 최대 30명(10명 미만 사업장은 3명) 중 적은 수로 산정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1년 이상인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항목 | 지원 기준 | 비고 |
|---|---|---|
| 분기 단위 | 증가·유지 인원 × 30만원 | 분기별 지급 |
| 지원 한도 | 분기 피보험자 수 기준 30% or 최대 30명 (10명 미만 사업장은 3명) | 사업장 규모별 상한 |
| 최대 기간 | 2년 (8분기) | 총 최대 240만원 |
| 근로자 조건 | 만 60세 이상, 피보험자격 취득 ≥1년 | 지원 대상 요건 |
✅ 유효기간
① 최초 신청 분기의 해당 요건 충족일부터 지원이 시작되며, 최대 2년(8분기) 동안 유지됩니다.
② 분기 종료 후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분기마다 개별 신청이 필요합니다.
③ 신청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정수급 의심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은 환수되며, 최대 5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① 분기별 신청 후 약 14일 이내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승인 시 해당 분기 지원금이 지정 계좌로 입금되며, 고용센터에서 임금대장 등의 서류를 통해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③ 지원금 이력 및 환수 내역은 고용24 시스템의 ‘지원금 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환수 사유 발생 시 안내가 제공됩니다.
✅ Q&A
Q1. 인원이 감소해도 유지된 수만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 네. 분기 기준 증가분뿐만 아니라 유지 인원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대비 유지된 인원이 있다면 해당 인원만큼 지원이 가능합니다.
Q2. 지원 기간 종료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최초 지원 신청일로부터 2년간만 지원되며, 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3. 무기계약·파견·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되나요?
A3.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으며,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