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상승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아보세요.
✅ 신청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실제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 부양의무자 조사 등을 거쳐 수급자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되며, 부양의무자 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통지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됩니다.
✅ 대상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산정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의료급여에 대해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판정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 지급 |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제외한 금액 지원 |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 지원 |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 |
| 자활급여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 시 필요한 비용 지원 |
✅ 지급 금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각각의 급여종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기본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감안하여 차액만큼 지급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32%인 약 690,000원이 최대 지급액이며, 그 외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조정됩니다. 의료급여는 급여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며, 주거급여는 임차료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외에도 학용품비와 교육활동지원비 등이 포함되며, 자활급여는 자활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지급 금액이 상이합니다. 모든 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급여별 지급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복지로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표는 급여 종류별 지급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 급여 종류 | 지급 기준 | 지급 금액(예시) |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1인 약 690,000원 |
| 의료급여 |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제외 | 진료비의 90~100% 지원 |
| 주거급여 | 임차급여: 가구원 수 및 지역별 상한액 | 서울 1인 약 320,000원 |
| 교육급여 | 학생 1인 기준 | 연간 약 1,000,000원 |
| 자활급여 | 자활근로사업 참여 | 월 최대 1,300,000원 |
✅ 유효기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입니다.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급여가 지급되며, 이후 재조사를 통해 계속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중간에 가구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상태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은 유효기간 종료일 이전에 접수되어야 하며, 재신청 시에는 소득 및 재산조사, 건강보험 가입 내역 등 새로운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재조사 결과 기존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효기간 중에도 가구의 상황이 변동될 경우(예: 근로 소득 발생, 가족 구성원 변화 등) 반드시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오급금 환수 또는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확인 조사를 통해 급여 적정성이 관리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는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됩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 내 ‘나의 복지급여’ 메뉴를 통해 로그인 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상태가 ‘조사중’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현재 소득 및 재산 조사 또는 부양의무자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문자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이 반려된 경우, 그 사유에 대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검토 요청도 가능합니다. 정정 사유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Q&A
Q1.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소득이 낮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예,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수급자 본인의 소득인정액만 기준 중위소득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임대차계약이 없으면 주거급여 신청이 어려운가요?
A. 원칙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시원, 비정형 거주 형태의 경우 예외 인정이 될 수 있으며,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수급자로 선정된 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는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급여 조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조사 외에도 수시로 소득 변동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