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여러분의 고통과 도전을 이해하며, 폐업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준비한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이 시행됩니다.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불안을 완화하고, 재도전의 발판을 마련해드리기 위한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신청 절차는 간편하며, 온라인·오프라인·앱 등 다양한 경로로 접근 가능하니 지금 바로 따라 신청해보세요!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메뉴를 클릭한 뒤 신청서에 이름·사업자번호·폐업일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폐업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말소증명·부채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업로드하면 제출됩니다. 확인 화면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 후 완료 버튼을 누르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또는 폐업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시·군·구청 경제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폐업사실증명원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접수 처리 및 향후 절차를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방문 전 전화 예약을 권장합니다.
앱 신청
‘소상공인지원’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앱 내 ‘폐업 지원금’ 메뉴로 이동하여 신청을 시작합니다. 폐업증명서와 부채내역 증빙자료를 사진 또는 PDF 파일로 업로드할 수 있으며, 중단 시 자동 저장되어 언제든 이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최종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 대상 조건
본 지원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및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사업자등록 말소 또는 폐업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만, 고의로 허위 폐업하거나 영업 실태가 유지 중인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아래는 자세한 자격 요건입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개인사업자 | 2025년 1월 1일~2025년 6월 30일 폐업 | 일시지원금 300만 원 |
| 법인사업자 | 동일 기간 폐업, 상시근로자 5인 이하 | 일시지원금 500만 원 |
| 부채 보유자 | 2025년 말 기준 부채 있음 | 별도 ‘채무조정 지원’ 추가 지원 가능 |
| 폐업 영업 중단 | 사업장 운영 중지 사실 입증 | 지원 대상 유지 |
| 재기 의지자 | 재창업 또는 전환 시 재교육 이수 예정 | 재기컨설팅 연계 우대 |
✅ 지급 금액
지원금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300만 원, 법인사업자는 500만 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부채 보유자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한 경우, 별도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폐업하고 채무조정 지원을 함께 신청할 경우, 300만 원 + 채무조정 금액 일부(최대 200만 원)가 합산되어 총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기본금 | 채무조정 추가 | 총 지원금 |
|---|---|---|---|
| 개인사업자 | 300만 원 | 최대 200만 원 | 최대 500만 원 |
| 법인사업자 | 500만 원 | 최대 200만 원 | 최대 700만 원 |
| 부채 미보유자 | 지원금만 수령 | 해당 없음 | 300/500만 원 |
| 채무조정 미신청 | 기본금만 지급 | — | 300/500만 원 |
| 채무조정 + 폐업지원 | 기본금 + 조정금 | 예: 200만 원 | 500/700만 원 |
✅ 유효기간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접수 건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므로, 폐업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되며, 채무조정과 병행 신청 시 해당 심사 기간(60일 이내)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만료 후에도 예산이 남을 경우 연장 공지가 있을 수 있으니,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지자체 공고문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 확인 방법
신청 완료 즉시 이메일 및 SMS로 접수 확인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개인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상태(접수·심사중·지급완료) 및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이후에도 마이페이지와 SMS를 통해 지급된 금액 및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납세이력 상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채무조정 신청 건이 포함된 경우, 해당 프로그램 심사 결과와 지급 내역도 마이페이지 및 문자로 안내됩니다. 진행 상황에 따라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 Q&A
Q1: 폐업 전환 중인데, 아직 사업자 말소 전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네. 신청 시점에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거나 폐업사실증명원이 발급 가능해야 합니다. 말소 예정이라면, 폐업 말소 후 증명서 취득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2: 채무조정은 필수인가요?
아니요. 폐업지원금은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며, 채무보유자에 한해 선택적으로 채무조정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심화): 지원금 신청 시 계좌오류 등으로 지급이 지연되면 어떻게 하나요?
SMS 등에 계좌 이상 안내가 올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마이페이지에서 계좌정보를 수정하거나, 신청기관 콜센터(1588-5678)로 연락하여 계좌 재지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