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복지사업(기능보강)은 사회적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자립과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사업은 단순 의식주 제공을 넘어, 심리·의료·교육·취업 등 다각도의 기능을 강화하여 개인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복귀 가능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불안정해진 사회안전망 속에서, 노숙인 복지사업은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지원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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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시,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 복지포털에 로그인 후 ‘노숙인 복지사업(기능보강)’ 항목을 선택합니다. 개인정보와 거주 상태, 신청 사유를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소득증명서 등)를 첨부한 뒤, 최종 확인 및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또는 체류지가 속한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현장 실태를 조사하며, 상담 결과에 따라 필요 기능보강 항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또는 각 지자체 복지 앱을 설치한 뒤,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 선택에서 ‘기능보강’ 항목 신청을 클릭합니다. 화면 안내에 따라 신청 항목과 증빙자료를 업로드하면, 자동 접수 처리됩니다.
✅ 대상 조건
본 사업의 대상은 노숙인으로 인정된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정한 등록 노숙인에 한합니다. 단, 일시적인 노숙 상태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사업 시행 지자체에 거주 또는 체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상 제외 요건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1) 다른 복지사업 중복수혜가 명백할 경우, 2) 신청 목적이 복지사업을 악용하려는 경우, 3) 범죄 등으로 인해 공공안전 위협 요소가 있는 경우입니다. 경우에 따라 지자체에서 추가 면담 및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주거 지원 | 등록 노숙인, 체류 최소 30일 이상 | 임시 거처 제공, 주거 비용 보조 |
| 의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 적용 대상 | 진료비·약제비, 정신건강 상담 연계 |
| 심리 상담 | 정신적 불안정 상태 진단자 | 상담 치료 프로그램, 집단 치료 |
| 교육 및 직업훈련 | 취업 준비 의지 보유 | 기초 교육, 직업 훈련, 취업 연계 |
| 일상생활 지원 | 자활 필요성 진단자 | 식사, 생필품, 의류 등 제공 |
✅ 지급 금액
기능보강 사업은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지원액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 지원의 경우 월 최대 50만원의 주거 비용이 보조되며, 일상생활 지원은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됩니다. 의료 및 심리지원은 실비 기반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 사례로는, 서울시 소재 등록 노숙인 A씨의 경우 주거비 40만원, 치료비 20만원, 식사 및 의류 15만원 등 월 총 75만원의 기능보강비가 지원된 바 있으며, 이는 해당 사업 신청과정에서의 심층 면담과 현장 평가를 바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분류/유형 | 지원 금액 범위 | 지원 방식 |
|---|---|---|
| 주거 | 월 10만~50만원 | 현금 또는 현물 |
| 의료 | 실비 기준 최대 100만원 | 진료·처방비 등 직접 지급 |
| 심리 상담 | 월 20만~50만원 | 치료 프로그램 비용 |
| 교육/직업 | 월 30만~70만원 | 교육·훈련비 현금 지급 |
| 일상생활 | 월 20만~30만원 | 식사·의류·생필품 제공 |
✅ 유효기간
본 지원은 신청일로부터 기본적으로 6개월간 유효하며, 이후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은 대상자의 상황 변동 여부, 자립 가능성, 복지사업 참여도 등을 재평가하여 결정됩니다.
연장 신청은 만료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온라인·오프라인·앱 경로 모두 동일하게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추가 증빙자료(교육 수료증, 치료 이행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 심사 결과는 만료일 기준 최대 2주 이내에 통보되며, 연장이 불가할 경우 종료일 14일 전까지 안내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온라인 포털의 ‘나의 신청 내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처리 단계(접수→심사→결과통보)가 단계별로 표시됩니다. 우편 또는 문자로도 결과가 안내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 전화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푸시 알림 및 ‘나의 서비스’ 항목에서 결과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심사 단계별 설명이 제공됩니다.
✅ Q&A
Q1. 신청 즉시 지원이 시작되나요?
아니요, 신청서 접수 후 서류 검토와 상담 과정을 거쳐 약 2주 내외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최초 지원이 시작됩니다.
Q2. 타 복지사업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기능보강 사업은 중복 수급이 일부 제한되나, 타 법정 복지사업과 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 항목이 동일할 경우 일부 중복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자립이 어려운 경우 연장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네, 기본 연장은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 총 지원 기간은 최대 18개월입니다. 다만 지자체 재량에 따라 추가 연장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Q4.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인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주민등록 말소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실거주 및 생활 상태를 실사 후 확인되면, 임시 주민번호 부여 후 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Q5. 노숙인 시설에 머무르고 있어도 개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시설에 거주 중이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시설이 복지부 등록시설이거나 위탁시설일 경우, 시설장 또는 담당 사회복지사를 통해 간접 신청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6. 신청 후 생활환경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활환경이 변동될 경우(예: 취업, 주거 이전, 복지서비스 이탈 등) 즉시 지자체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지원 내역이
조정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